배우자 상속세 폐지 20억공제 계산결과충격

목 차

1 배우자 상속세 폐지논의
2 배우자와 자녀와 상속 분할시
- 2.1 20억 원을 배우자 50% + 자녀 2명 25%씩 상속 시 세금 계산
- 2.2 📌 결론: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적용되면?
3 배우자 상속세 공제(FAQs)
4 네트워크비즈 추천 글

최근 정치권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원래 세대 간 부(富)의 이전을 과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배우자 상속은 세대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과세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논의

대한민국 현행법상 20억 원을 배우자에게 상속할 때 내야 하는 세금 계산 (2024년 기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 공정한 세제 개편인가, 부자 감세인가?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배우자 상속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한국도 이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정치권의 입장 변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회의에서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므로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하루 뒤 “우리도 동의할 테니 신속히 처리하자”며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야가 상속세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해당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OECD 38개국 중 배우자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2개국뿐입니다. 특히 한국은 상속세 부담이 높은 편이며, 유산을 한꺼번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인해 이중과세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 이중과세 문제와 경제 공동체 논리

세무학 전문가들은 배우자 상속세가 불합리한 과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세금을 부과한 뒤, 자녀가 다시 상속을 받을 때 또 한 번 과세하면 동일 자산에 대해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배우자는 경제 공동체인데, 한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남은 배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상속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받을 경우, 현행 세법에서는 약 1억 2887만 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이 금액이 전액 면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배우자 상속세폐지 20억공제 계산결과충격 — 배우자 상속세 폐지 20억공제 계산결과충격 – 임광현의원실

부자 감세 논란과 향후 과제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중산층 가구의 상속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대기업 총수나 고액 자산가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될 경우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고액 자산가들의 주식 상속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를 정부와 논의해 구체적인 면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를 5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 지분 상속 시 주식 가치를 20% 높여 계산하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여부도 논란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정한 세제 개편이 될 수 있을까?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서울 등지에 거주하는 1주택 가구 등 중산층 가정의 상속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 감면을 악용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국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단순한 ‘부자 감세’로 흐를지, 아니면 공정한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자리 잡을지는 앞으로의 논의와 법안 마련 과정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면서도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협상 과정이 주목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기본 공제 + 배우자 상속 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는 **최대 30억 원(또는 법정 상속분 한도 내)**까지 가능하며,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부모사망시 은행 통장 인출하는 방법 👉

병원 약국 질병코드 분류기호 중요합니다 👉

20억 원을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세금 계산

구분	금액 (원)	비고
총 상속 재산	2,000,000,000	배우자가 단독 상속
기본 공제	-500,000,000	(모든 상속에 적용)
배우자 상속 공제	-1,500,000,000	(최대 30억 원, 법정 상속분 내)
과세 대상 금액	0	(공제 후 남은 금액)
최종 납부 세액	0 원	배우자 상속 공제로 세금 없음

✅ 배우자 상속 공제가 충분히 적용되므로, 배우자가 단독 상속 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와 상속 분할시

20억 원을 배우자 50% + 자녀 2명 25%씩 상속 시 세금 계산

배우자에게 50% (10억 원), 자녀 2명에게 **각 25% (5억 원)**씩 상속한다고 가정하면, 배우자 상속 공제 후에도 일부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구분	금액 (원)	비고
총 상속 재산	2,000,000,000	배우자 50%, 자녀 25%씩 상속
기본 공제	-500,000,000	(공통 공제)
배우자 상속 공제	-1,000,000,000	(배우자 법정 상속분 내 공제)
과세 대상 금액	500,000,000	(공제 후 남은 금액)
상속세율 적용 (10%)	50,000,000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
누진공제 (-1천만 원)	-10,000,000
최종 납부 세액	40,000,000 원

✅ 배우자가 50%만 상속받고 자녀가 나머지를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약 4,000만 원 발생

국세상담센터 세법상담정보 👉

증여받은 돈이 없다면 청년대출 👉

📌 결론: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적용되면?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이미 상속세가 면제되는 구조이므로 큰 변화 없음.
배우자+자녀 공동 상속 시 배우자 공제가 더 확대될 경우, 상속세 부담이 더 줄어들 가능성 큼.

📢 즉,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주로 “배우자+자녀 공동 상속” 시 세금 부담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공제(FAQs)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포기하거나, 5억원 미만으로 상속받는 경우 얼마가 공제되나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5억원 미만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배우자송속공제로 5억원 초과 30억원까지 공제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일정 한도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로 일정 한도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한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래 3가지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2. (상속재산가액* ×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의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상속재산가액 = (본래+간주+추정)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사인증여 받은 재산가액 – 비과세 재산가액 – 공과금 및 채무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가액

3. 30억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5억원 이상인데,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얼마로 하나요?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으로 계산되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상속공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추정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상당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조정 성립 후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